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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