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9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의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출장여비 허위수령, 사적용무 부당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과 수용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주었고, 과거 출장비 허위 수령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