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8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가 2017년 9월 11일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1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령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9-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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