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7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 어르신에게 과격한 힘을 사용하여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고, 출혈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며 응급상황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질과 윤리적 소양이 부족함을 보여주므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났거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2-1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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