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7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근무시간 지정, 사업 위험 미부담, 비품 제공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외 서류상 회사와 국내 회사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동일체이므로 두 회사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대신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8-2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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