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보고하였으며,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조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관리자이자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반복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비위를 주도·은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