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6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임 사건이 수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재반입 지시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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