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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3
선고일
2018-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인 2018년 2월 28일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개정으로 정년퇴직일이 변경된 것은 근로자별로 유리·불리가 다를 수 있고,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이라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협약자치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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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