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3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해태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과거 2차례의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1-14)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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