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33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직기간이나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무급휴직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휴직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기간을 확인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해고통지서를 써달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직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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