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1월 임금을 조기 지급한 것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