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2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객응대 태도를 지적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며 무단결근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 포기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던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8-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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