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했고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다. 또한 용역계약서와 입찰공고의 조건,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의 진술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재계약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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