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신탁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네 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팀장으로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골프 모임을 조직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5-2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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