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0
- 선고일
- 2018-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76세의 고령인 점, 24시간 격일제 근무 강도가 약하지 않은 점, 야간근무 시 위급상황 대처가 어렵고 뇌경색 재발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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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