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 육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30여 분 증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며, 사업장 간 전직이 상시로 존재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면담을 거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5-03)
• 중앙노동위원회 (2018-08-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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