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고객 요청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이동한 사유 한 가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입증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서 근로자의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없는 등 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8-0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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