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관행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단 1차례의 계약 갱신 사실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8-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5-0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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