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 시설이 청산되었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이전 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1-0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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