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부품 선행연구를 수행하며 소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고,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전자부품사업부와 연계성이 높은 선행기술 파트 연구원을 해당 사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이나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며, 향후 사업부 매각 등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불이익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려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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