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인 근로자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무단반출하고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은폐 목적의 삭제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으며, 더 큰 피해를 준 다른 사례에서도 정직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