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익신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책임이 면제되므로 기밀누설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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