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고용계약서상 담당업무와 직책이 명확히 규정된 근로자를 충분한 협의 없이 하향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센터의 폐업 준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규 센터장 배치 및 홍보 활동 등 폐업 준비 주장에 모순이 있고 근로자를 교체 투입할 업무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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