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사업개발본부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월례회의 미참석, 사업계획서 미제출, 무단결근 등 장기간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급 이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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