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5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사업 수주 시 재고용을 확약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여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거쳤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