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사용자측과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5-1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4-3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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