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3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근무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반발 없이 정상 퇴근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