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회사 대표와 팀장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대표의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거부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대표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 등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4-2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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