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전도사 중 일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학금 명목의 사례금을 받으며 목회 활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외 파견 선교사 역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4-10)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4-0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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