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총괄이사의 폭언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불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대로 폭언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독려 및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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