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9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 후 사업장을 반환하고 철수하였으며, 소속 근로자가 없고 다른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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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