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9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징계전력과 자질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1-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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