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유가 없어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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