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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86
선고일
2019-0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무지 조정은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없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벌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정직처분과 근무지 조정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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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