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2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서약서를 작성했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01-3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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