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0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배제한 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2-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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