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5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공고하고 근로자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며 심사에 참여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전 근무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가 동일한 항목의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점, 객관적 자료 없이 평가자의 주관만 개입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역량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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