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5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년 동안 별도 요건 없이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위 유지에 필수적인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전 및 현 근무지 모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 재계약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1-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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