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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46
선고일
2018-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실기능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심사위원의 일회적 평정 결과만으로 근로자 의견 반영 없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큰 실수가 없던 근로자가 실수를 한 다른 단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평정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위촉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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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