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고처분이라도 개인역량평가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대체근무자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가 기간 중 미출근을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1-2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9-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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