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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2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24
선고일
2019-03-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강사 임용을 미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현금 차용을 요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 제한이 없는 한 관리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나 재심에 자진 불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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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