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02
- 선고일
- 2018-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을 받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및 근태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회사 조직 및 인사 정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재심신청을 임의로 반려하여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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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