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90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