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8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12-14)
• 중앙노동위원회 (2018-06-1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