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제안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지연에 서운함을 느껴 구제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1-1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