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고 차량을 회수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부장이 통보한 점, 차량 회수 외에 별도의 처분이 없었던 점,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 배차되는 차량의 회수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1-0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11-1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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