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3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전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의 조직 적합성 평가에 배점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계획에 없던 낮은 동료평가 내용이 제공되어 공정성이 훼손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7-0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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