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년 7월 11일에 종료되자,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년 10월 17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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