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3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품은 특혜 제공 목적이 아닌 학부모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 점, 근로자가 이를 축구부 학생 충원 과정에서 체육관계자 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동학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12-14)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11-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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