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5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급여 체불 등의 사유로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 및 직원 자격상실 신고를 마쳤고 법인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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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